국내 내,외국인 비자 종류와 특징
1. 대한민국 비자 개요
대한민국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- 내국인 관련 비자: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, 국적을 회복하려는 내국인 대상.
- 외국인 관련 비자: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때 필요한 비자.
외국인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눠집니다.
- 단기 체류 비자
- 취업 비자
- 유학 및 연수 비자
- 가족 초청 비자
- 기타 특별 목적 비자
2. 내국인 관련 비자
2-1 국적 회복 비자 (F-4)
-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.
- 특징:
- 대한민국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이 자유로움.
-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경우,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.
- 법무부에서 국적 회복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.
- 체류 가능 기간: 무제한 연장 가능.
2-2 재외동포 비자 (F-4)
- 대상: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동포로,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국내에서 경제활동 또는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.
- 특징:
- 경제활동 허용.
- 학업 및 공공 혜택 이용 가능.
- 투자, 부동산 거래, 사업 활동이 자유로움.
- 체류 가능 기간: 최대 5년.
3. 외국인 관련 비자
3-1 단기 체류 비자
3-1_1 관광 비자 (C-3-9)
- 대상: 관광 목적의 외국인.
- 특징:
- 체류 가능 기간: 최대 90일.
3-1_2 방문 비자 (C-3-1, C-3-10)
- 대상: 친인척 방문, 회의 참석 등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.
- 특징:
- 목적에 따라 하위 유형 존재.
- 회의, 계약 체결 가능.
- 체류 가능 기간: 최대 90일.
3-2 취업 비자
3-2_1 일반 취업 비자 (E-7)
- 대상: 특정 전문직 종사자.
- 특징:
- IT, 공학, 문화 등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대상.
- 고용주 및 고용계약 필수.
- 체류 가능 기간: 1~3년 (연장 가능).
3-2_2 비전문 취업 비자 (E-9)
- 대상: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.
- 특징:
- 제조업, 농업, 어업, 건설업 종사자.
- 고용허가제(EPS)를 통해 배정.
- 체류 가능 기간: 최대 4년 10개월.
3-2_3 예술 및 공연 비자 (E-6)
- 대상: 연예인, 모델, 예술가.
- 특징:
- 공연, 영화, 광고 활동 가능.
- 일부 활동은 사전 심사 필요.
- 체류 가능 기간: 최대 2년 (연장 가능).
3-3 유학 및 연수 비자
3-3_1 유학 비자 (D-2)
- 대상: 대학, 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.
- 특징:
- 학업 외 아르바이트 허용(시간 제한 있음).
- 학업 종료 후 D-10(구직 비자)로 전환 가능.
- 체류 가능 기간: 학업 기간에 따라 다름.
3.3.2 일반 연수 비자 (D-4)
- 대상: 어학 연수, 직업 훈련, 비학위 과정.
- 특징:
- 단기 교육 및 연수 참여 가능.
- 학업 외 활동 제한적.
- 체류 가능 기간: 6개월~1년.
3-4 가족 초청 비자
3-4_1 결혼 이민 비자 (F-6)
- 대상: 한국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.
- 특징:
-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.
- 결혼 사기 방지를 위해 심사 강화.
- 체류 가능 기간: 최대 3년 (연장 가능).
3-4_2 동반 가족 비자 (F-3)
- 대상: E, D 계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가족.
- 특징:
- 배우자,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.
- 경제활동 불가.
- 체류 가능 기간: 주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.
3-5 기타 특별 목적 비자
3-5_1 투자 비자 (D-8)
- 대상: 외국인 투자자, 기업 관리자.
- 특징:
- 사업체 운영 및 투자 활동 가능.
- 고용 창출 시 혜택 제공.
- 체류 가능 기간: 1~3년 (연장 가능).
3-5_2 전문 인재 비자 (D-10)
- 대상: 전문 기술 또는 학문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이 구직 중일 때.
- 특징:
- 체류 기간 동안 취업 기회 탐색 가능.
- 취업 성공 시 E-7 등으로 전환 가능.
- 체류 가능 기간: 최대 6개월 (연장 1회 가능).
3-6 특별 사례: 무비자 입국
- 대상: 대한민국과 무비자 협정 체결 국가 국민.
- 특징:
- 관광, 단기 체류 가능.
- 경제활동 및 학업 제한.
- 체류 가능 기간: 국가별로 30~90일.
[외국인 비자 4대 보험 적용가능부분]
이상으로 대한민국 내국인 및 외국인 비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.
